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경기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지난 2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앞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소영
시민단체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회견문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재명 대통령은 성남시민들에게 약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히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만간 국방부 등의 진용도 갖춰짐에 따라 정부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성남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이 위치하면서 일대가 고도제한에 걸리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도시기능이 저하하는 동시에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지난 2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앞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소영
그런데 최근 성남시가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다만 성남시가 국방부와 실제 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직접 국방부가 조정 절차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성남시가 성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의견을 제출한 5개 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더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지난 2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앞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백소영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항의 성남시 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및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성남지역 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성남시 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 위원회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현재까지 161차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