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미국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비교적 높은 자동차 관세율과 과도한 대미 투자액, 농축산물 개방 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다.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 상호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자동차 관세율 인상 ▲4500억 달러(약 625조 4550억 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액 ▲불명확한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천연액화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정부에 의하면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는 농산물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 소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합의문이 발표된다”며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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