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부담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해당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챗GPT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결산 기준)은 지난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채 이자 비용도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현재 발행 중인 국채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재정증권 등이 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 비용은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정부 총예산인 673조 원의 약 4.4%에 달한다.

국채 이자가 늘게 되면 곧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18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 2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13조 원 규모의 ‘이재명 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연말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한 상태다. 외평채 이자 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 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차환 발행 물량만 연간 100조 원에 달해 채권시장 부담은 물론, 정부의 이자 지출 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본예산 기준 704조 2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을 추가한다면, 최대 715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사상 첫 700조 원대 진입이다.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