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발행인 강용석 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지역화폐가 마치 1호 공약인 것처럼 집착 수준의 분위기다. 굳이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학계에서조차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가 상당함에도 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며, “뿌릴 것이라면, 다 현금으로 뿌려달라”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 보수 지급 및 구매, 교환 등의 행위는 일반 통화를 활용하는 게 기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급여, 즉 돈으로 주게 돼 있지, 그 돈을 상품권이나 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돈으로 줘야지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화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건 경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형태다.

심지어 지역화폐는 사용 용도도 제한하며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이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지역화폐는 낙전이 된다.

이는 곧 이재명 테마주로도 알려진 ‘코나아이’에만 배 불린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낙전수입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 선대위원장 등을 총동원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말한다.

* 논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5월 22일 자 <인싸it>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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