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장효인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처를 위법으로 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미국을 상대로 절실히 필요한 관세에 대해 믿을 수 없게도 판결을 내렸다”며 “다행스럽게도 항소법원이 해당 명령을 집행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3명의 판사들이 어떻게 미국에 이처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라며 “그것이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증오 때문인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내가 관세를 성공적으로 사용했기에 수조 달러가 이미 외국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 돈은 이러한 관세 없이는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잘못되었으며,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사들을 가리켜 “뒷거래를 일삼는 장사치들이 우리의 국가를 파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트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내린 이들을 ‘급진좌파 판사들(Radical Left Judges)’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내린 판결을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가 환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통해 미국은 수조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급진좌파 판사들과 몇몇 매우 나쁜 사람들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조치 중단 판결한 판사를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캡쳐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경제적·재정적 피해를 입히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현지시간)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해당 관세를 모두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음 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해당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는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