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소위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보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소위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야당의 심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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