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오세훈 서울 시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서울시 부동산 매입 증가세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이 같이 밝히며, “잘못하면 외교적 이슈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을 보이고, 외국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서 매입이 많고 점차 중국인의 서울시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고가 부동산 투기적 목적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펼칠 때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나, 시장 상황이 비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