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김미연 기자 ㅣ 경기도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방부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를 향해 “고도제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14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14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금 성남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나와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국방부에서 각성하고 주민의 권리 보장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이 위치하면서 일대가 고도제한에 걸리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도시기능이 저하하는 동시에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성남시가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 다만 성남시가 국방부와 실제 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직접 국방부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범대위 소속 분당 대우 아파트 재건축 위원장은 “분당은 국가 주도로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지어진 곳인데, 이곳에 들어온 대부분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라며 “현재 서울공항도 현대화됐을 텐데, 고도제한은 여전히 1~6구역까지 있다. 이제는 재건축 방안을 국방부가 마련해 지장이 없도록 주권자들이 잘사는 성남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 현안인 만큼,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매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의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 회견문
국방부는 대통령 공약, 고도제한 완화 신속히 이행하라!
고도제한 완전 해결은 92만 성남 시민들의 숙원이다!
고도제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2월 25일 민·관·정이 손을 맞잡고 출범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성남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해 11월 18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발전의 걸림돌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약 이행을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신속하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집단민원이 아니다.
성남시가 2023년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을 실시해 2024년 10월 말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적극적인 용역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해 8개월 넘게 국방부 등과 성남시 용역 결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이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분당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조만간 국방부 등의 진용도 갖춰짐에 따라 국방부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성남시가 성남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의견을 제출한 5개 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가 신속하게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2024년 1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61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국방부의 신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염원하는 성남시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런 성남시민들의 절박성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방부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50년간 국방부는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은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도 고도제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점을 인식해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방부도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주장하는 고도제한 완전 해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과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앞으로 고도제한이 완전 해결 되는 날까지 92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전 해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염원하는 92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신속한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방부는 성남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요청한 1)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2)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3)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4)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5)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안의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성남시고도제한법위는 성남시민들의 주거권 등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국방부가 이러한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의 요청을 계속 묵살 한다면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 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7월 14일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