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업들은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이제 와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한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라고 덧붙였다.

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에 대해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더 큰 정부를 만들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 정책”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얘기한 대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 기업에 힘을 주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며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5%에서 0.2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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