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소고기와 쌀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엇갈리는 입장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무역 협상단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악관 엑스(X)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며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농산물’에 미국산 쌀이 포함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톤을 들여온다. 이미 개방이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리 정부의 쌀 수입을 둘러싼 엇갈리는 입장에 야당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확인하고 협상 과정을 국민들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며 “한미 양국 간 농산물 개방을 두고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농업(농산물) 언급이 정치적 수사라고 했다”며 “이번 백악관 대변인의 말도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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