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이를 강행할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 중 첫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의 법안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 골고루 배분하여 집권 여당의 우호세력이 나눠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방송 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 검찰, 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 기관방송 만들겠다는 의도로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