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으며 정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30조 원 추가 경정예산 정책을 두고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증세 패키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는 3.88% 폭락,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소비쿠폰 효과가 116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소비력도 8조원 증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 세금 걷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 같다”며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로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될 것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치명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습은 커녕 내부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언급했지만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며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에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 주무 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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