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출 규제에 더해 3기 신도시 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급 대책 없다면 6·27 부동산 대출 효과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뉴데일리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재차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 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25만 6000가구인 반면, 주택이 필요한 ‘30세 도달 인구’는 2028년까지 연평균 73.2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실장은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상승세가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침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매매가는 전국 기준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3년 평균 대비 10만가구 이상 감소하고 상반기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 분화 증가로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자가 재건축·재개발의 과실을 모두 가져가는 ‘로또 분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줄이고, 공공의 택지 개발 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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