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제는 ‘뇌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이냐”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라며 “죄를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 결정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며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환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는가”라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1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