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는데,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며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확정범으로 모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내란을 붙들어 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