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비자 쿼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최태원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 간 정책 간담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가 오래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별 규제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사이즈가 커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상황이 한국 성장을 정체시키고 민간의 활력을 떨어트린다”며 “경제단체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한꺼번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 정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고 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크게 와 닿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