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지금 검찰을 없앤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검찰이 없어졌을 때 제일 답답한 건 대통령이에요. 검찰 없어졌다고 아쉬워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웃음)

원영섭

네. (웃음)

강용석

그리고 검찰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건, 정치인들이 뇌물 같은 걸 받을 때 검찰 때문에 약간 찝찝했는데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특히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막 여당 좀 됐는데 검찰도 없애고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재벌들도 사실 검찰이 걱정이지 경찰은 신경 안 쓰거든요.

원영섭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민생 자체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그런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이 참 걱정인 거죠.

강용석

그게 걱정이죠. 벌써부터 수사력이 엉망돼서 사건이 다 미제 사건으로 남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영섭

네.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 수사권이 독립됐을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가 정말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매번 의뢰인들한테 왜 이렇게 지연되냐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들도 똑같이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석

그리고 이제는 민사 사건이 더 빨라졌잖아요.

원영섭

그렇죠.

강용석

형사는 고소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민사는 그래도 대충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1심 판결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원영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시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도도 조금 수정되면서요. 하여튼 이 정청래가 이렇게 대야 투쟁에 골몰하는데요. 이재명은 여권하고 야권하고 협치하는 그런 흉내라도 내고자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요.

강용석

네.

원영섭

그래서 오늘 열린 여야 회담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강용석

그런데 오늘 여야 회담에서 일단 장동혁 대표는 정치 보복을 끊어라, 그리고 특검법·내란 특별재판부에서 거부권을 차라리 행사하든지 해서 이제는 내란 특검 좀 그만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에 대한 답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영섭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영수회담이란 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지지 않고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부권 건의를 얘기한 것에 대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정청래가 몰아붙이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결국 이재명이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거부권 정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강용석

네.

원영섭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미리 좀 판을 깐다는 의미에서 거부권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여당의 대표라도 여당에서 맞지 않거나 위헌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법이나 이번에 수사청 같은 곳을 행안부로 옮기거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법률과 관련한 이러한 것들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헌법 소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용석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15년 동안 판사를 하셨죠.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건 사법부에서 무조건 막으려고 할 거고요. 이걸 밀어붙이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원영섭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옛날에 반민특위 때 재판부가 한번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인정이 된 적이 없어요. 사법부나 군사법원 내에서 특별 전담 재판부 정도가 있었던 정도거든요. 이런 사법부와 군사법원 밖에 있는 재판부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민특위 때도 사실 건국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체계들이 정립되기 전 이야기이죠. 체계가 정립되고 나서 그것도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면서까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이거야말로 지금 현 시스템에 대한...

강용석

그야말로 ‘Veto’(비토권·거부권)예요. 그것이야말로 ‘내란’입니다, 내란.

원영섭

맞습니다. 내란입니다. 내란.

강용석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겠다는 게 바로 ‘내란’이다는 것이죠.

원영섭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막아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세워졌으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네. 지금 검찰청 얘기도 그렇고 행정 개편에 대해서 얘기해 본 김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아주 눈엣가시잖아요.

원영섭

네, 그렇습니다.

강용석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방통위를 없앴어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대장만 자르고 직원들은 다 그대로 가요. 대장만 자르고 가는 겁니다.

원영섭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을 자르기 위해서 조직을 없앤다는 게,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강용석

네, 그렇죠.

원영섭

이런 부분들이 진짜 불법 해고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신 상태라는 겁니다.

강용석

딱 그거 아니에요. 회사가 직원들이 파업하는 건 못 보겠다며 회사를 폐업해 버리는 거죠. (웃음)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겁니다.

원영섭

(웃음) 그렇죠.

강용석

그러니까 지금 눈엣가시인 직원들은 빼고 나머지 직원들만 싹 데려다가 새롭게 다시 회사를 차린 거 아니에요.

원영섭

노조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강용석

노조 위원장 빼고 나머지 사람들 싹 데리고 와서 회사를 새로 만드는거죠.

원영섭

어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상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준 것이죠.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8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4qLfThKuX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