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이 아니며, 대통령 것도, 이재명 정부 것도 될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방통위)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이 아니며, 대통령 것도, 이재명 정부 것도 될 수 없다”며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소위 2인 체제로 만들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인 나에 대한 조치를 위한 개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개편안은)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