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이준우 대변인과 강대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지금 조지아 불법 체류자 구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준우

네, 이제 불법 체류자 구금 문제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고, 2020년부터 그때 바이든 정부 때도 한 번 단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SK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13명이 단속됐다가 그때도 출국이 됐는데요. 그때 이미 명확하게 미국에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됐죠.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하기 7개월 전에 한국경제인총연합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강용석

비자 쿼터를 받아달라.

이준우

그렇죠. 비자 쿼터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7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진척도 안 시키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있었으면 트럼프한테 “야, 너네 투자 많이 하는데 일본보다 우리 경제 규모가 작지만 더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우리 비자 편의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강용석

그 얘기를 했었어야 했죠.

이준우

그 얘길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한 이유가 보니 워낙 약점이 많잖아요. 불법 대북 송금도 있지, 그다음에 특검에 미국 오산기지에 압수수색 들어갔었지. 이런 거 해명하느라고 그런 걸 말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작 국익을 위한 말은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 이번에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대규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미국과 싱가포르, 미국과 호주, 미국과 칠레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는 H1 비자 쿼터제가 있어요. H1 비자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게 8만 5000개예요. 전 세계에서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한 50만 명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첨을 하는데요. FTA 체결한 나라는 쿼터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는 미국에 가서 대화를 할 때 이 쿼터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교부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 그래서 “우리 체포까지는 안 될 거야” 이게 암시가 됐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유일하게 모든 정부 중에서 비자 쿼터제 얘기를 안 꺼낸 정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도 “뭐, 체포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마약수사국, 안보수사국 다 가서 체포를 해 온 거라는 것입니다.

강용석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한국인 470명 중에 한국인 300명이다.

이준우

330명, 350명이라고 하고 있죠.

강용석

몇 명인지도 좀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던 남미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이 10명 정도 껴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껴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하고 7월 말에 있었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반미 집회를 했었는데 그것과의 연관성은 뭐냐. 그리고 이번에 걸린 사람들 안에 현대차 직원은 거의 없다는 거죠. 현대차 협력 직원 몇 명과 현대차 본사 직원은 거의 없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돈을 내서 가는 건데. 현대차나 삼성은 미리 이걸.

강대규

알았다는 거죠.

강용석

미리 알고 있어서 최근에 그 인력들을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한 거죠.

강대규

LG에너지솔루션에 있는 정규 직원들은 안 갔는데, 협력업체들이 간 곳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협력업체나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 담당하는 직원 개인 탓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야, 너네가 출근을 했잖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강용석

네.

강대규

뭐 이런 거죠. 미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들어온 거나, 트럼프 아들이 작년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도 다 압수수색해서 체포했던 이런 문제들이 트럼프한테 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답답한 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데 극우 극좌를 따질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라인을 다 가동해야 되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를 가동할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강용석

민주당이 라인이 없어요. 원래 주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대규·이준우

그렇죠.

강용석

김장환 목사님이 늘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김장환 목사님이 완전 화나셔서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강대규

그리고 이재명이 6월 초에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6월 말에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들 중 한 30몇 개를 다 소환했어요.

강용석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사도 없지, 총영사도 없죠.

강대규

미국에 9명의 대사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막지 못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11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oxNMlX1J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