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라는 정치 집단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란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6차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돌리려 했던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다른 사건까지 억지로 배당했던 것이 원인이었다”며 “그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판사들이 연판장을 준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태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6차 사법파동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하라는 지시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이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법관들은 분연히 일어섰고, 연판장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법복을 벗어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다. 그렇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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