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규진 교수 ㅣ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은 방향을 잃고, 외교는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사법은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은 뒷전이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통치 행태가 매일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다. 이재명 정부의 민낯은 총체적 난맥상, 국격 추락, 신뢰 파탄 그 자체다.
최근 한국을 찾은 미국 보수 청년 리더 찰리 커크는 한국 정부의 교회 압수수색 등 종교 탄압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계속한다면 미국이 옳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은 그를 극우로 낙인찍었고, 피격으로 사망한 뒤에도 “극우 인사 사망”이라는 식으로 매도했다. 동맹국의 젊은 지도자를 영웅으로 기리는 미국과 달리, 한국 언론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연장은 불과 하루 만에 번복됐다. 이유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었다.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는 합헌”이라고 발언하며 사법부와 정면 충돌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촛불행동 같은 극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조계 원로들은 “재판부 설계는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발상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지지층의 결집만을 노린 정치적 단기 성과가 절차와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국정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외교·통상 역시 파탄 지경이다. 정부는 “관세 협상이 너무 잘 돼 종이 한 장도 필요 없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합의는 문서로 남지 않았고 세부 이행은 공전 중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내라”고 압박한다. 일본이 이미 현금 투자로 성과를 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협상 열세를 면치 못한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와 이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새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전과 내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불법 정치자금, 위장전입, 음란물 유포 논란까지 도합 22범 전력자들이 요직에 앉았다. 국민은 어떻게 이런 인사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정 운영의 기본은 도덕성과 책임성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조롱을 자초하고 있다.
명동 일대 반중 집회는 사실상 봉쇄됐다.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해석한다. 한때 ‘광장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이 이제는 광장을 틀어막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다.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정부, 동맹국의 젊은 지도자를 모욕하는 언론, 도덕성을 상실한 내각, 결과 대신 말뿐인 외교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국격은 스스로 무너질 때 가장 빠르게 추락한다. 신뢰는 단 한 번의 배신으로도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다시금 2차 소비쿠폰을 뿌리며 강성 지지층의 도파민만 자극하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라 장담한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두운 이유다. 결국 장동혁 지도부는 이 같은 거여(巨與)의 폭주에 강경한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으나, 극단으로 치닫는 정국의 끝이 어디일지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조교수 약력
정치 문법을 문화 전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우파의 문화적·정치적 복권과 승리를 이끄는 담론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자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MU)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싱가포르 교육부 미디어개발국 및 스페인 과학혁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ICA)에서 최고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역민방 청주방송과 미디어다음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 실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보수 우파의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국민스피커 심규진 교수〉를 통해 정파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민심과 데이터 기반 정치 평론이라는 대중적 실험에 나서고 있다.
▶ 유튜브 검색: @kyujinshim78
저서로는 『K-드라마 윤석열』, 『새로운 대한민국』(공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