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장악 시도에 가담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며 몰아세운 것을 두고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31차례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 나아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하며 연쇄 탄핵본능을 되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이 삭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 시도에 동조한 것도 충격이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말을 바꾸고 속기록까지 고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특별재판부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이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고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를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이 인민재판소식 내란 특별재판부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독재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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