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쟤들이 이제 검찰은 경찰청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완전히 잡아놨으니까 이제 법원만 잡으면 얘기 끝난다고 하고, 법원에 제일 윗대가리 조희대부터 잘라보자 이런 것 같아요. 탄핵을 시키든지 사과를 시키든지 사퇴를 시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당에서는 저렇게 떠들어대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랬다가 그게 논란이 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면서 말을 바꿔요.

김민수

지금 이게 막 던져보는 건데, 제가 무서운 건 민주당이 막 던지는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냥 무서운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계속 얻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강용석

원하는 것은 계속 얻어가고 있어.

김민수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제가 볼 때 진짜로 사법부 장악도 끝나는 것이다. 거슬리는 것들 다 쳐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를 더 압박한다고 보는 거죠.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장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단순히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탄핵 집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엄 이후에 탄핵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된 지.

강용석

된 지 두 달 만에 탄핵 집회를 시작했어요.

김민수

맞습니다. 그 촛불행동이라는 탄핵을 주관했던 곳에 권오혁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번 집회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5범 전과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을 때 민주당 당원들이 서명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명이 제 기억에 100만이 넘게 이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곳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겁니다. 누가요?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주도하는 탄핵 청원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길거리로 나와서 탄핵 집회를 또 주도합니다. 이게 다 연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탄핵 청원서 내용을 보면 ‘왜 미국과 친하게 지내냐, 왜 중국과는 사이가 나쁘냐’ 이런 것들이 사유로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계속 만들어왔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야말로 탄핵될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도 국헌문란 아닙니까.

강용석

그렇죠.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김민수

맞습니다. 이게 내란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법리를 먼저 따집니다.

강용석

지금 독재정권 시대 때도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민수

네, 맞습니다.

강용석

그 난리가 나니까 얼른 또 강유정이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었다,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요.

김민수

이 움직임이 약간만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법리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탄핵이 되나’ 우리가 법리를 따지고 있는 동안 저쪽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면 방금 선배님이랑 저랑 얘기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에요. 이게 탄핵감입니다. 민주당은 생각도 안 하고 탄핵 운동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공감대가 일어나면 ‘이건 국헌문란 아니냐’ 하고 움직여야죠. 선배님은 법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따져보지 않아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충분히 움직여볼 만한 겁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아까 말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 밀치거나 하지도 못해요. 선배님 국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처럼 뭐라도 던져보지도 못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으니, 피켓 들고 있는 걸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석

앉아서 들러리 서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김민수

제 말이 그겁니다.

강용석

밖에 나가 싸우나 안에 있거나, 어차피 못 막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하러 거기 앉아 들러리 서줍니까. 뭘 더 얻을 게 있다고요.

김민수

이게 다 하나로 통해요. 독재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행태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도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고, 검찰 개혁도 기소권·수사권 분리해서 자기들 잘못한 건 기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사받는 건 멈추고,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은 패스트트랙처럼 빠르게 기소·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은 죄는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 재판, 사법기관 모두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독재예요. 독재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속이 다 시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국 대상이 됩니다. 독재는 특정인에게만 작동하지 않아요. 시작은 특정인일지라도 확장됩니다.

강용석

대법원장뿐 아니라 관세 협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 ‘협상이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3500억 불 협상하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통화 수요 수합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관세를 방어하러 간 거였지 사인하러 간 게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변명도 아니에요. 7월 30일에 협상이 끝났다며 합의문 남길 게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갔고 3500억 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안 지킬 거였다면 도대체 그럼 누가 응해준 겁니까.

김민수

주장이 너무 심각해서 대꾸도 못하겠어요. ‘너무 잘 돼서 서명 안 해도 된다’니, 초등학생도 안 속을 말을 대통령이 합니까.

강용석

이재명이 트럼프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나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진 찍고 끝내려고 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민수

이 과정을 지켜보는 건 우리 국민만이 아닙니다. 외교 절차와 언행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강용석

강유정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감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김민수

이걸 외신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국격이 떨어졌나라고 할 겁니다.

강용석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놓고 저게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건지…

김민수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대단하긴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만 가짜 정보로 선전·선동했다면, 이제는 그걸 전 세계로 확장한 겁니다.

강용석

전 세계로 확장한 거야.

김민수

이제는 거짓말이 세계에도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언론사들도 너무 심한 거짓말이라 ‘설마 거짓말일까’하고 받아썼다가,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황당한 겁니다. 좌파 언론들도 너무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김민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내 언론을 못 믿어서, 요즘은 미국 언론 번역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용석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영상을 그냥 직접 봐 버리니까요. 직접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죠. 저렇게 해봤자 거기가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김민수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을 놓치고 가면 제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15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3LG6U1dB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