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지금 지귀연 판사는 저렇게 가면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귀연이 조희대에게 지금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박민영
네, 맞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도 없는 사람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기동대까지 출동시켜 그 난리를 친 거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요.
강용석
네.
박민영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위헌 소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헌법상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 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가정법원을 예로 드는데, 가정법원은 특정 관할을 담당하는 상설 법원의 형태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만들자고 하는 건 특정 사건 하나만 겨냥한 법원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사안이 전혀 다르잖아요. 거의 온갖 궤변을 동원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입법으로 하면 위헌이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때문에 압박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면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총선 임박 시점인데, 그때 총선에서 제가 보기에 고등법원이 재판을 중단한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당할까 봐입니다. 판사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강용석
네.
박민영
다른 말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버리면, 판사 탄핵 리스크가 사라지면 이재명 재판을 재개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버텨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이재명 면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바로 대법원 무력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어찌 됐든 이재명 사건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이니까 계속 집중해서 때려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박민영
맞습니다.
강용석
그게 지금 제일 확실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민영
그렇죠. 민주당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안 해 준 상태에서 계속 패스트트랙 구형됐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구형된 사람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데 간사하는 게 맞냐.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재판 5개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 되는 건 맞는 겁니까. 바로 되치기가 가능하죠. 심지어는 재판만 회피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능을 이용해 사법부와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기관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본인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 자구책,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재판 재개를 왜 못 하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판단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구속력 있는 결과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각급 재판부가 재량으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딱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굳이 탄핵 소추까지 갈 것도 없이 재판이 재개되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석
아니, 공직선거법은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박민영
양형만 남아 있습니다.
강용석
네, 그러니까 재판 재개하면 바로 양형 똑같이 하고, 판결하면 이미 유죄 결정 난 거니까 곧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이 언제든지 대통령 임기를 쥐었다 졌다 할 수 있으니, 대법원이 날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박민영
맞습니다.
강용석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판은 신경 쓸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가 재개되면 3개월 안에 끝납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지 않더라도 위험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200석까지 안 줘도 언제든지 대통령 권능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러니 무리수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강유정 대변인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대변인을 비판하긴 하지만 개인 의견이겠습니까.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선출직 입법부 밑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암시고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승화된 것뿐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조바심의 발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이재명을 묶어서 삼통 분립이라고 하는데, 괜히 삼통 분립이 아닙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한없이 취약한 거예요.
박민영
맞습니다.
강용석
한없이 취약한 겁니다. 민주당이 안 받쳐주면 이재명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박민영
예를 들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40%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재명이 30%대라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손절해야 총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정 관계가 역전되거나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당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용석
명청대전, 명청 교체기.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박민영
지금 정부의 친문 인사들이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에서는 친명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법사위원장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빛의 속도로 경질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추미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미애에게 밀렸다고 평가받는 친명 판사 출신은 ‘입법 계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청래 대표 쪽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엄청난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위태로운 입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용석
사실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불화. 그 불화가 나중에는 열전 상태까지 갔는데.
박민영
결국 한동훈 때문이었죠.
강용석
네, 그 열전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 똑같은 일이 민주당이라고 안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박민영
그럼요. 저는 정청래가 한동훈이랑 정확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박민영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동훈이 당대표 되자마자 누구를 지명직으로 임명했습니까. 김종혁을 임명했죠. 임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내부 총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까. 서삼석. 서삼석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켰다고 평가받는, 수박 중의 수박입니다. 반명 인사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명직으로 앉혔습니다. 지금 친명계 커뮤니티나 온라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정청래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요. 친명 핵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자중질환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죠.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17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z5M670w2S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