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재명이 지금 포퓰리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특히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아서 돈 뿌리는 선거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여러 다양한 꼭지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을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이걸 다 통폐합해서 한 사람당 현금으로 왕창 주자 이런 주장을 이재명이 했어요.
강용석
그게 이재명식 기본소득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제도를 다 통합해서 매달 얼마씩 주자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이에요. 이재명이 그걸 접은 듯하더니 다시 꺼내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줘야 효과가 있지 조금씩 찔끔찔끔 주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마움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선거 앞두고 매수하려는 게 명백한데, 제가 답답했던 건 이재명이 어느 자리에서 2030 세대에게 공공주택 임대로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분양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임대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 분양 받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먹히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평생 임대라면 괜찮지만, 20년 임대주택에 살다가 20년 후에 나오려면 손에 쥔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성국
그렇죠.
강용석
그게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건데, 당장 생활비 조금 아끼는 것보다 쓰는 게 좋으니까 임대를 선호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재명은 그런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고성국
지금 제 느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하니까, 입법부 독점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도 제풀에 자기가 알아서 쓰러지는 상황인데도 지방선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층인 개딸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지면 심판당했다고 하니까 질 수 없는 선거고,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심판 여론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재명은 돈 뿌리는 걸 꺼내고, 국민의힘과 자유파는 정권 심판을 가시화시켜서 전선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양쪽이 생각하는 구도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용석
돈 뿌리기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9개월 동안 얼마나 실정을 거듭할지가 맞물려서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외교 실책이 너무 커요. 관세, 미국과의 관계, 북한 문제까지 실책이 너무 커서 돈 조금 뿌린다고 회복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6·27 대책 이후 공급 대책을 기대하면서 관망했던 시장이 실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숫자로만 135만 호, 어디다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니 시장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면 돈 10만 원 20만 원 뿌려봐야 결국 인플레로 간다는 걸 다들 알 거예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이 체제를 가다듬으면서 고질적인 당의 내부 총질 얘기가 많이 없어진 상태이고요. 패널 인증제·미디어 대변인이 추석 지나고 자리 잡으면 국힘도 목소리가 일관되게 나올 겁니다. 언론도 장외투쟁을 비판하지 못하고 드라이하게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장외투쟁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고성국
관세 협상을 워낙 망쳐놔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좌파 쪽에서 성공했다고 떠들었잖아요.
강용석
네. 처음에는 회담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서 결과물이 없다더니요.
고성국
다들 어이없어 했죠.
강용석
네, 말이 안 된다고 다들 말했었죠. 그런데 3500억 불을 7월 말에 발표했을 때, 외환보유고가 4000억 불인데 어디서 3500억 불을 끌어다 내겠냐는 말이 나왔죠. 그때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요즘 이재명 입에서 ‘3500억 불 하면 외환위기 온다, 통화스와프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고성국
보통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강용석
네. 그런데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필요할 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두 번 있었지만 다 미국 필요에 의해 한 거지, 우리가 해달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25% 관세 때문에 이미 2029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죠. 사실상 현대차의 반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에서도 미국인들을 대거 채용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현대차는 본부만 한국에 있고 생산·판매 거점은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몰아내고 있는 게 이재명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고성국
알겠습니다.
대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9월 22일 자 <KNL> 유튜브 채널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XHkSlkT8H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