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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기고
[김태규 칼럼] 특별재판부, 대법원장 탄핵...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독재에 대한 갈망
인싸잇=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ㅣ 1. 다시 살아난 특별재판소의 망령 문재인 정부 말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 부당함에 대해서 답변하면서도 내심으로 드디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나보다 생각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
김태규
2025.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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