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챗GPT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션 파넬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GDP의 2% 수준이었다.

이번 성명을 통해 GDP 5%의 기준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만약 미국 측의 요구대로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는 114조 원까지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 2469억 원을 책정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서에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관련 청구서를 이미 받아든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목표가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도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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