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강남과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윤석열 정부 당시 가장 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가장 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를 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30평형의 아파트를 가정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가장 큰 시세 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나타났다. 정권 초 평균 5억 8000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임기 말에는 무려 119%나 급등해 12억 6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만 했고, 급기야 임기말인 2021년 9월 당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경실련이 조사한 정권별 시세 변동을 보면 노무현 정부(3억 원→5억 3000만 원·80%↑), 박근혜 정부(4억 7000만 원→5억 8000만 원·21%↑)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억 3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10%가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 60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1% 늘었다. 다만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32억 3000만 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 2000만 원)의 3.2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강남 12억 5000만 원, 비강남 4억 9000만 원)와 노무현 정부(강남 11억 5000만 원, 비강남 4억 5000만 원) 말기는 각각 2.6배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강남 9억 1000만 원, 비강남 4억 2000만 원) 때는 2.2배를 기록했다.
액수로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5억 2000만 원)과 비강남(2억 6000만 원)의 격차는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 1000만원을 기록해 8.5배가량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통계청의 노동자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산출했다. 지난 2003년에는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해당 기간이 24년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는 18년으로 줄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는 19년으로 소폭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 33년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