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논란이 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챗GPT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달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부합산 소득 요건 2억 5000만 원’ 계획을 돌연 취소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됐다.

저출산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고강도 대출 규제라고 할지라도 저출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향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혼부부·신생아 대출은 틀어막아 청년들은 상실감에 울고. 중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 막 사고, 국민은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게 생겼다”며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규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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