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규모의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으로부터 17조 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 6000억 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000억 원)보다 약 3% 감소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 9000억 원만큼 남은 상황이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기에,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의 ‘한은 마통’이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걸 의미한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소위 ‘돈 풀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은의 일시 대출을 상시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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