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으나, 오전 현재까지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합의 없이도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분담) 비율을 두고 협상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경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으로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 자체도 못 했다”며 “주 쟁점은 소비쿠폰이고,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힘 내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책회의, 예결위원 기자회견, 긴급 의원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열고 예결위 협상 결렬 상황 등을 두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며 “(소비쿠폰 예산 증액 관련)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다.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되 반대토론 후 표결엔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원내 부대표단이 모여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추경안 관련 규탄서를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32조 5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