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정부의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야당인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에서 약 1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전체적으로 2조 4000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은 소득에 따라 차등한 소비쿠폰(15만∼5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 원씩 더 받게 된다.
이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 원 반영됐다. 특활비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면서 이번 추경안에서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어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 3200만 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렸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 7300만 원 감액됐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300억 원, 120㎜ 자주박격포 예산이 2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특수작전용 권총 예산(136억 7000만 원)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119억 6200만 원), 대형공격 헬기 예산(97억 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연구개발(R&D) 예산(12억 400만 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에 대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의 기권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두고 여야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표결 전 토론자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느냐.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