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느슨한 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정부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며 “왜 외국인에겐 대출·주택수 제한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현재 외국인들에게는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는다”며 “그들이 지금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할 수 있고, 사전심사까지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자국민은 틀어막고 외국인은 열어주는 ‘상호주의’조차 무너진 이 기형적인 부동산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정부의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6·27 규제로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아주 잘했다”고 격려한 사실을 지적하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정부가 갑자기 대출을 줄이도록 강제하니,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데자뷔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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