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지역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사무와 인력·재원은 물론이고 경찰권, 노동권, 중소기업, 환경 농지 이용, 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도록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 7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 5%를 재원으로 확보한다. 현재 7대 3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 이어 GTX(광역급행철도)를 이들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시·도 행정통합 구상도 제시됐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 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토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비수도권 이주 후 15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유예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 30조에서 50조로 증대 ▲고등교육 지원금을 GDP 대비 0.7%에서 1%로 인상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상속세 폐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등을 공약했다.